중개사법 오답노트1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1(오답노트) - 31회 01 총칙 1.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(X) 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‘중개의뢰행위’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. 2. 점유권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3. 법정지상권, 법정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. 4. 입주권: 지위는 중개대상물X / 현실적인 제공 가능한 상태는 중개대상물O 5. 권리금, 대토권, 선박 ,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6. 중개대상물의 범위 - 토지,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, 입목,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02 공인중개사제도 1. 판례에 따르면,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.. 2021. 1. 4. 이전 1 다음